대통령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 시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 ·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대상은 국가 안전 보장과 대내외 경제 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그 보좌 기관 · 자문 기관 간의 의사 소통 기록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한정된다.

용어분류 : 국내 법률 및 제도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 보존 및 활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법률 제8395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었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가 주요 기록물인 대통령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입법되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총칙, 대통령 기록 관리 위원회,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 열람, 대통령 기록관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용어분류 : 국내 법률 및 제도


대통령을 보좌 · 자문하는 기관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에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작성했거나 다른 신분으로 생산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기록은 정부 기록 중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에 따라 관리 체계도 구별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가 그 예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기록은 국립 보존 기록관과 별개로 ‘대통령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별 보존 기록관에 이관되어 보존 관리된다. 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임기 후 일정 기간(12년) 동안 비공개 상태에서 보호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 제도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 시설로서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에 대통령 기록관을 두도록 되어…

대역어 : presidential records

용어분류 : 국내 법률 및 제도